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점 ##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정의 ###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**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가장 강력한 계엄**입니다. 주로 전쟁 상태나 대규모 반란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와 행정 권한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선언됩니다. 이 경우에는 군사적 통제가 대폭 강화되며,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. 주요 특징: - **발동 기준**: 전쟁, 대규모 반란 등으로 국가 기능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. - **권한 이양**: 군사 작전권과 경찰권의 상당 부분이 군에 이양됨. - **기본권 제한**: 국민의 기본권(언론, 집회, 이동의 자유 등)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음. - **적용 범위**: 전국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. - **헌법 근거**: 헌법 제77조.. 더보기 이전 1 다음
